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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19 08:50
'일시적 복제' 저작권법 삭제 개정안 제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32  
   http://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2160099 [3885]
[전자신문] 2011년 12월19일 자에
전병헌 의원이 제출한 '일시적 복제'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한 기사 입니다.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2160099
컴퓨터 분야에서 당연히 필요한 기능임에도
초기 법 제정에서 간과되어 잘못 포함되었던 내용이
이제야 저작권법에 개정되어 포함될 모양입니다.
SW 개발사들에게는 좋은 소식 입니다.
전병헌 의원님 등 12명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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