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www.bsa.org)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과 불법복제에 따른 손실액을 발표하고 있다. 2011년 보고서도 이번 주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BSA Korea 도 국내판으로 뉴스레터를 홍보 자료로 오픈하였다.
어떠한 방식으로 각국의 불법복제율을 산정하고 손실액을 추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 및 자료를 올해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한국에서 공개한 뉴스레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할 공개된 사실들과 아울러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I. BSA 2011년 보고서에 대하여
(1) 조사대상국 116개국 중에서 불법복제율 최하위국 30개국 선정표에서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은 25위로 나타냄.(보고서 3페이지) 매우 양호한 나라 집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 불법복제율이 높은 나라는 제3세계 국가들 및 후진국이 포함되어 있음.(3페이지)
(3) 불법복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95억불), 중국(78억불), 프랑스(26억불), 독일(20억불), 이탈리아(19억불), 영국(18억불), 일본(16억불), 캐나다(10억불) 등으로 선진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7억불 수준으로 경제 규모나 인구수 등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4) 대한민국은 2009년 BSA 보고서에서 불법복제에 따른 손실액이 6.22억불에서 2010년 5.75억불로 낮아졌으나, 2011년 보고서에서 7.22억불로 작년대비 26%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임. BSA Korea 뉴스레터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라는 간단한 이유를 언급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어느 나라보다 강한 우리나라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고, BSA 본사에서 확실한 자료로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임.
(5) 불법복제율 세계평균은 42%(페이지 8,9)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륙별 평균치가 60%, 64%, 64%, 58%, 21%, 33% 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평균치 임.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평균을 산정했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BSA 신용도를 잃지 않는 것이라 판단됨. BSA 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한 전세계 평균치는 65% 임.
2. BSA Korea 뉴스레터에 대하여
(1) 선진국 평균 수준인 26%, OECD 34개국 평균치 27%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진국을 선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평균치를 26%로 도출하였는지, 그리고 OECD 평균치가 27%가 어떻게 도출한 것인지 밝혀야 함. (우리가 2011년 자료를 대상으로 OECD 평균치를 도출한 경우 34% 로 나타났음.)
(2) BSA 보고서에는 선진국, OECD 국가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지 않으며, 타 국가별 뉴스레터도 이러한 상대기준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없는데, 한국에서만 신빙성 없는 % 숫자와 객관성 없는 정보로 상대비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 BSA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잠시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불법복제율이 40%라 하고, OECD 평균이 34% 라고 하면 차이가 작아 보여서, (어떠한 산정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27%라고 할 경우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지?
BSA 보고서는 사실(Fact)에 근거한 자료를 발표하여야 하며, 객관성과 신용,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도 도출된 숫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데이터, 도출 방식 ,자료 등)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고 도출되었는지도 모른 채 이런 BSA 보고서를 기준으로 불법복제 오명국으로 낙인 찍고 스스로 올가미를 씌워서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 누구의 배를 불려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정부기관 모두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고 지켜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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