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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10 14:30
[bsakorea.or.kr] 지스트림을 통한 Software 사용은 적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695  

BSA코리아(www.bsakorea.or.kr) 홈페이지의 소개란에는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이하 BSA)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Safe and Legal Digital World)'의 슬로건 아래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 발전과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서 첨단 IT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각국 정부와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BSA는 한국에서 지난 1991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왔으며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공하는 한편, 매년
 발표되는 IDC 보고서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해당 페이지 참고) "

BSA는 전세계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0년5월에 발표한 2009년의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비율이 41%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및 시행 과정도
BSA에서 발표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국내 현황을 근거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FAQ에 한 가지 Q&A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면, 소프트온넷의 지스트림 사용이
적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화면 참조>
Question :
정품 소프트웨어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Answer :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온넷의 지스트림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괸리 비용 및 TCO 절감,
업무 생산성, 업무(소프트웨어) 표준화, Green IT, Blue Economy 를 실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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