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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08 14:19
[국민권익위] 지스트림은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 아니다. 2010년 7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38  
   국민권익위원회의결서_201007.pdf (3.4M) [158] DATE : 2011-02-08 14:19:14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가이드라인 중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FAQ' 내용 중
일부 사례(47페이지, '서버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가 잘못 예시되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지스트림에 대해 오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2004년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네트워크 라이선스가 없는 SW 제품의 경우
확보된 라인선스 내에서 지스트림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 '서버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부분은
잘못된 내용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첨부한 자료와 같이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해당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의결서를 접수하였고,
'2010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 발행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1) 지스트림을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며
(2) 저작권사들이 네트워크 버전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1 PC 1 License 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공정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3) 이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매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일반 기업 고객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불법 운운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방해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도 무엇이 개인과 회사,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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