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23 11:34
[SW스트리밍과 라이선스] 2004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유권해석 심의의결서 사본 입니다.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09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pdf (6.3M) [84] DATE : 2010-11-23 11:34:04 |
2004년 6월 16일 소프트온넷(주)이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를 통해 요청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본 입니다. - 저작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함께 수많은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권도 함께 보호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이제는 대한민국도 불법SW 왕국의 오명을 벗은지 오래이며,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계속 불법SW사용 나라/사용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와 사례가 없는, 오직 대한민국 만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제품 사용으로 인해 고객이 저작권사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이제는 사용자(고객)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뜻과 소신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소프트온넷이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